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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유형선택 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적용

  •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형선택 적용예시
공공누리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 불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번호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