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8일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배포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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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업무처리요령 개요

 

   2.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흐름도

 

   3.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적용

 

   4. 홈페이지 저작물 관리

 

   5. 향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안내

      ① 국유재산·공유재산 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② 공공기관 저작물의 자유이용 확대

      ③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귀속 시 권리 명확화

 

참고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법령

        2.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예시)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지원 기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