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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공고]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사업 용역과제

    작성자 관리자2012-06-07조회수 12948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고 KDB 12-015호]


    공공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사업 용역과제

    1. 사업목적

    o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 확보가 불확실하여 실제 대외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창작형태 및 계약관계 등을 분석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2. 신청자격

    o 전문 분야인 만큼 법무법인과의 컨소시엄을 권장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였다면 신청자격에 제한없음
    o 입찰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o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원의 선정 방식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기관(업체)이어야 함


    3. 예산 및 계약방법

    o 사업예산 : 350,000천원(부가세포함)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출 기간 및 방법

    o 공고기간 : 2012.6.7(목) ~ 2012.6.21(목)
    o 제출기한 : 2012.6.21(목) 16시 (시간 엄수)
    o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o 제 출 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경영지원부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제출은 마감일 마감시한 이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o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o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o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A4용지 50매 내외, 단면인쇄, 링제본
    o 제안서 내용 CD 1장
    o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o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별첨) 1부
    o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접수일까지 납부
    ※ 최종선정기관의 경우, 계약 체결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학교 및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생략),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학교 및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보안각서, 위임장,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함


    6. 선정방법

    o 제안서에 대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
    ※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업체)별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종 업체로 선정 시 협약조건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8. 청렴 계약 이행 준수

    o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우리 원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o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우리 원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문의사항

    o 문의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홍상현 연구원
    Tel : 02-3708-5407, E-mail : hongsang80@kd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