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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공고]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

    작성자 관리자2012-04-03조회수 1005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고 KDB 12-009호]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공고

     



    1. 사업목적

     

    o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의 공공저작물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저작물이지만 미흡한 저작권 권리처리로 인하여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많은 수요에 비하여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

     


    2. 신청자격

     

    o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전체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이때 공공기관은 법적지위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3. 제출 기간 및 방법

     

    o 공고기간 : 2012.4.2(월) ~ 2012.4.20(금)

    o 제출기한 : 2012.4.20(금) 16시 (시간 엄수)

    o 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약 6개월

    o 제 출 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경영지원부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9층)

    o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우편제출은 마감일 마감시한 이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o 신청서 1부(첨부1)

     


    5. 선정방법

     

    o 선정평가위원회의 신청서 및 목록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참여기관 선정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추가 자료요청 및 현지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

     


    6. 유의사항

     

    o 신청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o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신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7. 문의사항

     

    o 문의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홍상현 연구원

    Tel : 02-3708-5407, E-mail : hongsang80@kd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