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관련입니다.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19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소집교육 : 기관 정책 도입주기별, 수준별 소집교육(11월 21일, 22일 예정)

- 방문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4) 권리확인 지원

- 기관 의뢰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물별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 가부 검토 지원

다. 4차 모집 신청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시접수

※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함.

라. 신청방법

1) [붙임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19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신청 문의처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