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과 함께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7월 1일(수) 현재 365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 건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개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한 제1유형 저작물이 약 117만 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 건(75%)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이 약 85만 건(22%), 미술·영상·음악이 그 뒤를 잇는다. 

전통문양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모델 창출 사례 잇따라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연구소들의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양은 일부 기업들이 친환경 페인트 벽지 무늬와 보드 게임 포장용기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홈아트의 경우,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대하였고,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의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전문통양인 ‘난초’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이 개방한 고품질의 사진 저작물들을 활용하여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팀(☎02-3153-287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