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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정책기고]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창조경제의 시작

    작성자 관리자2015-01-22조회수 5429

    2015. 1. 21일자 정책브리핑에 실린,

    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님의 정책기고 칼럼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창조경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정된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의 설명,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 확인하러 가기